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수원지방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노4703 판결
[뇌물수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][미간행]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도730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6.5.1.(249),773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3. 고등군사법원 2005. 1. 11. 선고 2004노125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전산망보급및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
4. 서울지법 2003. 8. 22. 선고 2003고단452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 항 소[각공2003.10.10.(2),444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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